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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옥천농협 공영주차장 운영권 갈등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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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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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10년간 운영 후 옥천농협에 소유권 이양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위치한 옥천농협 공영주차장. /© 뉴스1 장인수 기자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위치한 옥천농협 공영주차장. /© 뉴스1 장인수 기자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과 옥천농협 간 갈등을 빚었던 공영주차장 운영권 문제가 일단락됐다.

옥천군은 옥천농협 공영주차장을 2021년 1월1월부터 2030년 12월31일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이 10년간 운영하며 보수한 뒤 옥천농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다.

군과 옥천농협은 지난 10월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상임대차 계약을 했다.

군은 민원이 일고 있는 장기주차를 막기 위해 공영주차장 보수를 하고 내년 6월부터 유료 주차장으로 전환한다.

군은 이를 위해 보수공사비 3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지난 5월 옥천농협은 옥천읍 금구리 164-12 일대 농협 공영주차타워의 보수비 전액을 요구하는 공문을 군에 보냈다.

옥천농협은 이때 군이 보수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운영권을 갖기 위한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농협은 2015년 2월에 제정한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부동산의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으로 명시돼 있는 점을 소송 근거로 했다.

반면 군은 주차타워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인 2009년 건립됐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군이 전국 지자체 중 농협 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 두 기관의 갈등은 깊어졌다.

지난 7월부터 군과 옥천농협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논의했다. 군이 이번에 체결한 안을 제안했다. 옥천농협이 지난달에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제안을 수용하면서 공영주차장 운영권 갈등이 일단락 됐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 면적이 줄어들지 않도록 합의점을 찾아 제안했다"며 "앞으로 공영주차장 보수공사와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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