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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타다'는 없다?…"밑지는 장사 누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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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 이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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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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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표결을 앞둔 5일 오후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 타다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타다 측은 '타다금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지난 4일, "베이직 서비스를 조만간 중단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표결을 앞둔 5일 오후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 타다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타다 측은 '타다금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지난 4일, "베이직 서비스를 조만간 중단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제2의 타다’는 과연 등장할 수 있을까.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와 택시업계간 상생 협력을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권고안이 확정됐다. 택시처럼 운행 허가대수 상한은 정하지 않았지만 심의위원회의 총량 관리를 받아야 하며, 플랫폼 택시는 매출 5% 수준의 택시업계 발전 기여금을 내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일각에선 ‘타다’처럼 독자적인 신규 플랫폼 운송 시장 진입 장벽을 지나치게 높였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신규 사업자들이 떠안아야 할 기여금 수준이 과도하고, 운행 대수마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月 600만원 벌면 기여금 30만원…내년 4월부터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내놓은 정책 권고안을 토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방향을 정했다고 3일 밝혔다. 권고안의 핵심은 플랫폼 운송사업이다. ‘타다’와 같이 차량을 보유하면서 차량과 운송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의 플랫폼 운송사업은 앞으로 국토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법령이 애매해 별도 허가 없이 사업을 해 왔다.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면 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을 보유하고 차고지와 보험 등 서비스 제공 최소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존 택시와의 상생 차원에서 기여금도 내야 한다. 기여금은 총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원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운영 대수에 따라 기여금 면제가 가능하다. 100대 미만은 전액 면제받고, 200대 미만은 기여금의 25%, 300대 미만은 50%를 내면 된다. 300대 이상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여금 전액을 내야 한다.

논란이 됐던 허가 대수 총량 상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대신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가 심의방식으로 총 허가 대수를 관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권고안을 받아들여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을 개정, 내년 4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과도한 기여금이 발목…“제2의 타다 없을 수도…”


업계 일각에선 권고안이 신규 플랫폼 운송 사업자의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기여금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다. 가령, 약 1500대를 운영했던 타다가 대당 월 40만원을 택했으면 한달에 6억원의 기여금을 내야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단 얘기다. 늘 적자에 허덕였는데도 말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타다의 사례를 봐도 플랫폼운송사업을 통한 이익 창출은 쉽지 않다”며 “특히 새롭게 플랫폼을 개발해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 개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어려움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여금 면제·감면 혜택을 300대 미만으로 한정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지적받고 있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배회 영업이 금지됐고, 앱을 통해서만 운행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위해선 운영대수를 늘리는 것이 관건인데 이를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시장을 정말 몰라서 하는 얘기”라며 “플랫폼 운송사업은 운영대수가 많아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철저히 적용된다. 적어도 수천대는 운행해야 굴러가는 시장”이라고 말했다.

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총 허가대수를 관리토록 한 대목도 불안요소로 꼽히고 있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택시 공급량이 많을수록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며 “결국 택시업계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운행 차량을 대폭 늘리긴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타다’와 같은 신규 플랫폼 사업진출은 가로 막히고, 기존 택시를 활용한 가맹택시 시장만 쏠림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블루T),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VCNC(타다 라이트) 등은 시장에 진출해 치열하게 경쟁중이며 다른 대기업들도 진출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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