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에 "살려주세요, 해보세요" 발언 논란, 박범계 결국 사과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행정처 등 예산 심사를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현직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삭감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냐"며 "'의원님들 (예산을) 꼭 살려주십시오'라고 절실하게 한번 말해보라"고 발언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법고을LX USB 제작사업 예산이 지난해 3000만원에서 0원으로 삭감된 것을 언급하면서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절실한 호소를 '조언'했다.

법고을LX는 주요 대법원 판례와 각급 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규칙·예규·선례, 법원도서관 소장 도서목록과 저작권 동의된 법률논문의 원문자료 등을 수록한 국내 최대 법류정보 데이터베이스다. 해당 자료는 USB 메모리를 통해 제공된다.

박 의원은 "법고을LX는 법 관련 사람들에겐 전통의 빛나는 자료"라며 "요청한 비용이 1억1500만원인데 지난해 3000만원에서 예산조차 삭감해서 0원이 됐는데 이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 처장이 이에 대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잘 살펴달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웃으면서 "3000만원이라도 좀 절실하게 말씀을 해보세요"라고 지적했다.

조 처장이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박 의원은 "의원님들 정말로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3000만원은) 요만한 다리 하나, 상판 하나에 해당하는 돈밖에 안 된다"며 "'의원님들 (예산을) 살려주십시오' 하세요 한번"이라고 말했다.

조 처장이 웃음만 짓자 박 의원은 "'살려주세요' 한 마디면 편할 것을 참 답답하게"라며 "제가 대신하겠다"고 마무리했다.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예산이 회복돼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질의를 한 것"이라며 "다만 이 표현이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법원행정처장께 간접적으로 표현에 언짢으시지 않았는지 여쭸고 괘념치 말라는 간접 전언을 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