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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속에 "내년 등록금 인하"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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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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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3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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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9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의 보행전용거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학기도 대학교 비대면수업이 이어지자 학생한정 수요의 대학 주변 상권이 타격을 입고 있다. 2020.9.27/뉴스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9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의 보행전용거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학기도 대학교 비대면수업이 이어지자 학생한정 수요의 대학 주변 상권이 타격을 입고 있다. 2020.9.27/뉴스1
코로나19(COVID-19)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면·비대면 병행 수업이 계속되면서 올해 2학기 등록금 반환과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상당수 대학에서 올해 1학기 등록금을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돌려줬지만 학생들 사이에선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도 학생 참여를 좀 더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학기 등록금 일부 반환…"5%거나 없는 수준"


학생들은 올해 5월부터 등록금 반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등록금 책정 당시 약속 받은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고, 대면 수업과 학생활동 등의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차액은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상당수 대학은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반환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한 대학에 1000억원을 간접 지원하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에 4년제 대학 138개교, 전문대 99개교 등 총 237개 대학을 최종 선정했다.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대학 중 누적적립금이 1000억원 미만인 대학 대상이다. 4년제는 대학당 평균 5억5000만원, 전문대학은 평균 2억4000만원씩 지원 받는다.

이번 사업으로 등록금 반환 수혜를 본 대학생은 4년제 102만2194명, 전문대 34만8924명이다. 대학의 실질반환 예산을 고려하면 4년제는 1인당 평균 10만원씩, 전문대는 약 7만6600원을 돌려준 셈이다.

그러나 올해 1학기 대학 등록금 반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다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공동의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까지 가서야 교육부가 나섰지만 지금까지 대학이 반환한 액수는 등록금의 5% 수준이거나 그마저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등록금이 턱없이 비싼데도 비대면 온라인 강의 플랫폼의 질이나 수업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하반기 대학 및 학교 본부 대응 부재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 과정에서 대학들의 수업 대책이 미비 했다며 하반기 등록금 반환 등을 촉구 했다. 2020.11.5/뉴스1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하반기 대학 및 학교 본부 대응 부재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 과정에서 대학들의 수업 대책이 미비 했다며 하반기 등록금 반환 등을 촉구 했다. 2020.11.5/뉴스1



계속되는 '코로나 학기'…내년 등록금 책정도 문제


지난달 중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된 이후 산발적인 지역감염이 나오면서 확진 추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대학에서도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왔다. 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는 대면시험에 참석한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생명과학관과 문과대학 등 건물 3개가 폐쇄됐다.

올해 2학기에도 대면수업이 일부 제한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가중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9일 기준 대학 수업 운영 현황에 따르면 4년제와 전문대 316개교(95.2%)는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8개교(2.4%)는 전면 비대면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2학기 등록금 반환 문제와 내년도 등록금 책정문제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좀 더 보장해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비대면 수업이 시작된 지가 1년이고 등록금 반환이나 논의 과정에서 학생 참여 보장을 요구한 지 9개월이 됐는데도 문제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며 적극적인 학교 측의 대응을 요구했다.

임지혜 전대넷 공동의장도 "비대면 강의 및 수업권 침해, 속속 드러난 사학비리와 허술한 예산운용 등 등록금 문제가 산재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2021년도 등록금이 인하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난을 호소하는 대학 측에서는 정부 지원까지 받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계속되는 요구에 부담스럽다. 서울 소재 사립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등록금이 거의 10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고정비용으로 자금 여력이 없다"며 "대학들이 교비회계에서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환경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비용 등이 발생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9월 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가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며 개강에도 불구하고 한산하다.  연세대학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중앙도서관과 학술정보관을 2일부터 6일까지 임시 휴관했다. 2020.9.2/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9월 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가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며 개강에도 불구하고 한산하다. 연세대학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중앙도서관과 학술정보관을 2일부터 6일까지 임시 휴관했다. 2020.9.2/뉴스1



"내실있는 등심위 운영 필요"


학교당국의 재정자료 상세 공개, 예산 편성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등심위는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등록금 의존율 등을 감안해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법정기구다.

등심위에서 요청된 재정자료는 형식적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고, 학교당국이 경영상의 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이다.

전윤정 계원예술대학교 부학생회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학생위원이 전원 반대해도 항상 대학에서 제시한 안건이 의결된다"며 "등심위의 의사결정구조는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이대로 간다면 내년 등록금 책정 논의부터 난항을 겪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본부의 투명한 재정공개와 학생과 학교본부간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등심위의 역할이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 측이 자료제출 시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 등록금 책정에 있어 비대면 교육이 시행된 올해 재정운영 실태 파악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학교당국은 등심위에 2020년 가결산서를 제출하고 충실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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