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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비상' 대법 "법원, 내달 7일까지 재판 연기 고려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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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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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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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따라 대응 조치…재택근무 적극 활용 권고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코로나바이러스 3차 대유행 조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것에 발맞춰, 대법원이 재판 일정을 탄력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일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23일 오전 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우선 전국 법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각급 법원에서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을 진행한다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처는 부서장 등 필수인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 1회 이상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장들에게 공지했다. 청사 직원들이 출·퇴근길에 밀집하는 일이 없도록 출·퇴근 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해줄 것도 요구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출장·회의·행사는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불가피하게 진행할 경우에도 화상회의 등 비대면방식을 이용해달라고 했다. 꼭 대면해야 한다면 인원을 30인 미만으로 유지해달라고 했다.

같은 기간 동안 스마트워크센터도 잠정 폐쇄한다고 알렸다. 스마트워크센터는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는 판사들이 일주일에 하루 정도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근무지다. 행정처는 판사들이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하는 날에 공가를 쓸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고 일선 법원장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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