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3차 재난지원금' 목소리 커지는데…정부, 곳간 열까?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 사진=뉴시스

겨울철 코로나19(COVID-19) 3차 유행으로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가 커진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24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음식점과 카페,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이 일부 제한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여야를 막론하고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12월 2일에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며 "국회가 심의 중인 본예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다. 이 지사는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며 "정말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러다간 1월부터 추가경정예산을 시작해야 할 판"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교섭단체가 공수처를 둘러싼 정쟁 대신 3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의 이같은 요구에도 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3일 "아직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부채비율도 GDP(국내총생산) 대비 44%에 육박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1%에 이른다. 정부는 이미 올해만 2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집행했다. 지난 5월 전국민 가구당 최대 100만원, 9~10월에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급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에 줄곧 소극적 입장을 보여왔다.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을 넣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을 해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시기가 촉박한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달 초 여당의 재난지원금 편성 요구에 대해 "현시점에서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기보다는 방역의 성공을 통해 경제의 주름살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 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