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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에 총파업 강행하는 민주노총, '9인 집회'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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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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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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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방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희생양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의 발언이다. 정부의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이 예정대로 총파업과 집회를 진행한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라 대규모 집회가 아닌 10인 미만 규모로 열린다. 민주노총이 방역지침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국적인 동시다발 집회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앞줄 가운데)이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및 대정부,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서울 뉴스1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앞줄 가운데)이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및 대정부,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서울 뉴스1



대규모 집회 대신 기자회견과 선전전으로…총파업은 예정대로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25일 총파업에 나서면서 국회 앞에서 총파업 서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날 오전 0시부터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기로 하면서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16개 전국 시도별로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등에서 10인 미만 규모로 집회를 진행키로 했다. 서울과 달리 100인 미만 규모 집회가 허용되는 지역에서는 지자체 규정에 맞춰 집회를 실시한다.

양동규 민주노총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발열체크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기자회견과 선전전으로 전환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총파업에는 완성차 3사 등 금속노조, 공공부문 코레일 네트웍스 자회사를 포함해 15만~20만명 규모의 노동자가 참여한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금속노조는 25일 주야 각각 2시간씩 파업에 들어간다. 건설노조 산하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는 26일 오전 9시를 기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파업 결의는 올해 임금 협상에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이 전례 없는 5% 임금 삭감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건설노조는 설명했다.

양 집행위원장은 "이번 파업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살리기 위한 파업이자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는 절규의 파업"이라고 강조했다.

24일 총파업을 하루 앞둔 민주노총 모습./사진=서울 뉴스1
24일 총파업을 하루 앞둔 민주노총 모습./사진=서울 뉴스1



왜 시기에 파업?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절규한다…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부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추진 중인 노동관계법 개정을 겨냥하고 있다. 노동 3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금지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전태일 3법 입법도 관철하겠다는 목표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이다.

민주노총은 이달 말 국회 노동관계법 심의 결과를 보고 투쟁 수위를 조절할 방침이다. 2차 총파업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양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노동개악안을 강행하면 노동계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노동관계법 개악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2차 총파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정세균 국무총리 페이스북 캡쳐.
/사진제공=정세균 국무총리 페이스북 캡쳐.



"민주노총 집회 재고해달라"…무관용 원칙 예고


민주노총 총파업과 동시다발적 집회에 대한 시선은 차갑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 확산에 불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25일 예정된 민주노총 집회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동자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고, 지금 상황에서 방역 협조보다 더 큰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방역을 흔드는 집회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전국 동시다발 집회에 대해 자제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민주노총을 포함해 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모든 단체에서는 집회를 자제해야 한다"며 "개최 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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