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뒤플로 교수 "한국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낫다"

에스테로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202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에 온라인으로 참가했다./사진=기획재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스테로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보편 지급’보다 ‘선별 지급’이 낫다고 밝혔다. 전국민에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보다 취약계층을 타깃 지원한 '2차 재난지원금'이 효과적이라는 것.

아울러 뒤플러 교수는 최근 한국의 저금리 기조는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소득 불평등을 초래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산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뒤플로 교수는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최한 ‘202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에 온라인으로 참가한 후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뒤플로 교수는 빈곤 퇴치,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 등에 대한 연구 공로를 인정받아 남편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MIT 교수와 함께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뒤플로 교수는 코로나 대응 정부 지원과 관련 “한국과 같이 경제 규모가 크고 많이 발전한 나라는 선별적 현금 지급 프로그램(selective financial support)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며 “어떤 사람을 언제 지원해줄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보편적 기본소득의 단점은 수혜 대상에서 아무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라며 “(선별적 지원의 수준은) 저소득층 가정이 코로나와 같은 큰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기존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할 정도여야 한다”고 밝혔다.


뒤플로 교수는 코로나 대응에 있어 교육·인프라 지원보다는 현금 지급이 낫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이 현금을 받는다고 충동적으로 소비하거나, 나태해진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금 이전 프로그램으로 돈을 받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정신적 여유와 활력을 갖게 된다”며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일정 수준에서 보장된다면 노동 의지와 여력이 높아지며 이들에 대한 일자리가 필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인 돌봄, 교육 서비스와 같은 분야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하면서도 인간이 로봇보다 비교우위가 있어 유의미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유용한 서비스가 생산되고 유의미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지출도 필요하다”고 했다.

에스테로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202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에 온라인으로 참가했다./사진=기획재정부

최근 한국의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 현상은 소득불평등을 심화할 것으로 봤다.

뒤플로 교수는 “낮은 금리는 자산 가격 상승을 초래해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간 금리를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생활 수준을 개선하려면 자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뒤플로 교수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해선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보다는 ‘삶의 질’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는 이민자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뒤플로 교수는 “국가가 경제성장률을 성공의 척도로 사용하는 경향이 너무 크다”며 “소득뿐 아니라 삶의 전반에 있어 만족도를 국가 성장의 척도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독일로 이민 온 두 명의 터키인이 (화이자와 공동으로)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듯 이주자들이 경제에 적극 기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젊은층의 역동성을 이민자가 채울 수 있다. 한국은 (이민이) 널리 퍼지지 않았지만 걱정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뒤플로 교수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선 “일반적으로 전염병 관리를 잘 했다고 판단된다”며 “일각에서는 전염병 관리와 경제가 상충한다고 보지만, 전염병을 잘 관리하면 일정 기간 이후에 경제가 나아지는 것을 다른 국가 사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