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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윤석열 직무배제…"괘씸 죄 아니냐" vs "정치 편향 심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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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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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5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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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검찰 사상 초유의 '총장 직무배제'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선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만 봐서는 직무배제까지 이뤄질 만한 비위 혐의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며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했다.

직무배제 사유는 크게 5가지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이다.

하지만 현직 변호사들은 추 장관이 발표한 내용만으로는 직무배제를 지시할만큼의 비위 혐의가 드러났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협회 회장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임기가 보장돼 있고 검찰이라는 조직 유지에 중요한 자리인데 추 장관이 설명한 내용만으로는 윤 총장의 비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비위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로 '감찰이 절차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방해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가 절차적으로 이뤄졌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드러난 비위 혐의들로) 단순 징계 청구 정도라면 가능하겠지만 직무배제라니 상당히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직무배제를 하려면 위법 사실이 정확히 밝혀져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애매하다"며 "추 장관이 언급한 정도로는 그 혐의가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언론사 사주 접촉의 경우 부적절한 접촉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적절한 접촉인지 설명해줘야 한다"며 "단순히 만났다는 사실만으론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윤 총장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감찰을 방해했다는 것도 대면조사를 거부했다고 해서 이걸 방해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 또한 윤 총장이 대놓고 야당 편을 들거나 한 게 없어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사실상 주요 사건 수사에서 정부 뜻과 다르게 행동한 '괘씸죄'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식이라면 댓글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엉뚱한 이유를 들어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하게 만든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르냐"면서 "장모 문제를 비롯해서 여권이 주장하는 징계 사유의 상당수는 검찰총장 임명 전에 있었던 일들이다. 자기들이 검증하고 그렇게 옹호했던 사람에 대해 태도를 180도 바꿔서 공격에 나서는데 한 마디 반성이 없다"고 일갈했다.

반면 검찰총장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총장직을 문제없이 수행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의심을 국민으로부터 받으면 결코 안 되는 조직"이라며 "이런 조직의 수장이 유력 대권 주자로까지 꼽히는 현 상황은 비정상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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