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사업에도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 근로여건 개선 기대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이미라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이 25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 및 이달 27일부터 개정 법률이 시행 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제공=산림청

산림사업에도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가 도입돼 근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도 건설사업과 같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건강·연금)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던 보험료도 지급받을 수 있어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산림청

그동안 모든 산림사업의 공사원가에 국민건강·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침의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산림사업체들이 보험 가입을 회피하며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는 문제 등이 초래됐었다.

또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건강·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되면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돼 사업주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미라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 제도 시행으로 3852개 업체에 종사하는 약 6만여 명의 근로자가 176억원의 정산혜택을 받게 돼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산림사업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