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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충북지역 일간지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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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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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보험료 유용 죄책 무거워…자금난 해결 용도 참작"

청주지법 © 뉴스1
청주지법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재때 지급하지 않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충북 모 일간지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회사 자금 3300만원을 종합소득세 납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의 자금난을 이유로 직원 14명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2100만원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다.

직원들의 임금 약 1억7000여 만원과 퇴직금 약 1억원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일간지 대주주이자 대표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자금난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각 보험료를 회사 운용에 유용하기까지 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만성적인 자금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보험료를 유용했다"며 "회사를 이용해 개인의 재산을 축적한 행위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개인 사무실 운영비 횡령과 광고비 횡령 혐의는 무죄,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서울에 위치한 오피스텔은 피고인 개인 사무실이 아닌 회사 서울 사무실로 사용됐다고 판단된다"며 "광고비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는 일정 부분의 미지급 임금이 변제됐고,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 기각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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