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유영근·김소망 판사 등 22명 '우수법관' 선정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020년도 법관평가에서 유영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김소망 안산지원 판사 등 22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수법관 명단에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재판을 맡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 법관평가는 회원 1440명이 참여해 1만516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유효 평가된 법관 754명의 평균점수는 80.96점(100점 만점)으로 80.43점을 기록한 지난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평균점수 분포는 85~89점 사이에서 가장 많이 형성됐다.

우수법관에 뽑힌 법관은 총 22명으로 김소망 판사와 유영근 부장판사는 평균 100점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서울고법의 김형진 고법판사, 한규현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의 오권철, 한성수, 허선아 부장판사, 명선아 인진섭 판사도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아울러 김문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유진 광주고법 부장판사, 손철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은구 대구지법 부장판사, 노한동 수원지법 판사, 유창훈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이준철·정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이태수 광주가정법원장, 차호성 대전지법 판사, 최규현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의 성창호 부장판사, 하세용 판사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평균 점수는 96.23점으로 최하위점수인 50.5점과 45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들은 충실한 심리, 예단을 드러내지 않은 재판진행,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합리적인 상세한 설명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10명 이상의 서울변회 회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중 5명은 적절하지 못한 재판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5인의 평균점수는 61.35점으로 집계됐고, 최하위 하위법관의 평균점수는 51.97점에 그쳤다.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A법관은 고압적인 태도로 윽박지르며 수시로 인격적 모욕을 했다는 사례와 불필요하게 소송절차를 지연했다는 사례 등이 제출됐다.

B법관은 성의 없고 불성실한 재판 진행은 물론 판결문에 주장하지도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기재한 사례가 제출됐다.

무려 49명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아 하위법관에 선정된 C법관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법관의 언행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압적이고 모욕적 언행, 그리고 재판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사실관계 파악이 전혀 돼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평가결과는 법원행정처에 전달되며 우수법관 또는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이름 등은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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