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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추미애 폭주 방지법' 발의…형법에 '권력형 사법방해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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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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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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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응해 기존 직권남용죄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명 '추미애 폭주 방지법'을 발의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보좌진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의원 3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 의원 측 관계자는 "현행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최대 징역 5년"이라며 "이에 '권력형 사법방해죄'를 신설해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해 해당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되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제안 배경에 대해 "추 장관의 인사 학살, 감찰권과 수사지휘권 남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등 폭거를 막기 위해 조속한 입법 시급하다"며 "무분별한 정치 권력 개입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른바 '추미애 폭주 방지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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