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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대표발의…"병무청 감독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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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대표발의…"병무청 감독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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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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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 이탈 및 복무 위반 행위를 감독하는 데 있어 병무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무청 공무원은 신체검사 과정에서의 병역면탈행위에 대해서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 이탈 및 복무 의무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 의원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병무청도 병역특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복무 관리 강화를 통해 공정한 병무 행정을 구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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