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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변호사회 2020년도 법관평과 결과 발표. © 뉴스1 |
충북지방변호사회는 25일 '2020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지영난 부장판사와 청주지법 이현우·이동호·오태환 부장판사, 고춘순 판사가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충주지원 임창현 판사와 영동지원 노승욱 판사도 우수평가를 받았다.
이현우?오태환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뽑혔다.
평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청주지법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평가에는 충북변호사회 회원 177명 중 법관평가 가능 회원 167명이 참여했다.
평가는 공정성과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성에 관한 10개 문항을 평가했다.
유효평가 법관의 전체 평균점수는 85.99점으로 지난해(83.74점) 보다 소폭 상승했다. 76점 미만인 하위 법관은 2명이었다.
우수사례로는 Δ온화한 목소리로 양 당사자의 주장 경청 Δ충분한 기록 검토로 기일 단축 Δ공평한 조정안 제시이다.
반대로 문제 사례로는 Δ변론 중단 또는 듣지 않음 Δ모욕적인 발언 Δ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이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매년 정례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 평가제를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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