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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추미애, 윤석열 징계위원회 다음달 2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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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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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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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0.22/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0.22/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음달 2일 오후 개최한다. 윤 총장은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징계 취소 소송으로 끝까지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후 징계위원회를 조사하고 다음달 2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징계절차는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윤 총장에게 송달하면서 본격 시작된다. 추 장관은 징계위원장으로서 징계심의 날짜를 잡아 윤 총장에게 출석을 명령하고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법 제12조에 따라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맡길 수도 있다.

징계위 구성은 추 장관 전권이다.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은 추 장관이 맡는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6명인데, 고기영 법무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추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심문도 가능하다. 법 제13조는 위원회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 측 요청에 따라 감정·증인심문을 할 수 있고 관련 행정기관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접촉했고,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불법사찰했으며, 채널에이·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감찰정보를 거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들과 관련된 증인들이 징계위원회에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윤 총장이 심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 제14조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법 제17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원을 심의에서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기피신청 대상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윤 총장이 심의에 응하기로 한다면 법 제16조에 따라 최종의견 진술권을 얻을 수 있다. 징계는 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정해진다. 법 제17조에 따라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결정된 징계가 해임·면직·정직·감봉인 경우 징계 집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오후 10시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인터넷 접수 형태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법관 출신인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조치 후 "개인의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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