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자보석' 심문기일 코로나 여파 내달로 연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온다예 기자 =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사태' 핵심인물로 꼽힌 뒤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의 보석심문기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2월2일로 연기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형사합의13부의 공판을 모두 미뤘다.


이에 당초 27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김 전 회장의 보석심문도 달을 넘기게 됐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을 법원에 신청했다. 전자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스마트워치형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석방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8월 시행됐다.

김 전 회장의 조건부 보석 신청은 구속기소 전 본인의 도주 행각을 고려해 도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공개한 첫 번째 옥중 입장문에서 "적극적인 피해회복과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보석을 요청할 것"이라면서도 "이미 도주우려가 있으므로 최근 시행 중인 전자보석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해 올해 4월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과 함께 약 5개월간 도피생활을 했다.

서울남부구치소는 24일 남부지법에 해당 구치소 직원의 동거 가족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면서 출정 불가취지 공문을 보냈고, 이튿날인 25일에는 교정공무원이 확진판정을 받았다며 "구속 피고인 출정이 가능한 기일을 추후 통보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때문에 김 전 회장 재판 외 형사재판 구속 피고인 재판은 연이어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전자보석 대상자들의 '도주' 사례는 현재까진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8월 전자보석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115명이 전자보석으로 석방됐는데 단 1건을 제외하곤 보석이 취소되는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중인 전자보석 대상자들은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행동은 잘 하지 않는다"며 "전자장치의 위치추적 정확도도 높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전자보석을 결정할 때 재택구금, 외출제한, 주거제한 등 지정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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