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코로나19 확진자인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이름 등 신상정보가 담긴 시청 내부자료를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출 자료는 내부 보고용 회의 자료로 알려졌다. 이 자료는 당시 SNS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국으로 유출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내용은 공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 호흡기 질환을 가진 가족들 걱정에 보냈을 뿐 법을 위반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확진자의 이름과 성별과 직업 나이 등 개인정보는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다만, 깊이 반성하고 주체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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