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조주빈 징역 40년형…박사방 단죄 끝이 아닌 시작이 돼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오후 대구 수성구 라온제나호텔에서 현안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지역 현안 간담회 등에 참석하고자 대구를 찾았다. [email protected]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박사방 단죄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n번방 사건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통하고, 피해 여성을 노예라고 부르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했던 경악할만한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귀국 기자회견의 일성으로 n번방 성범죄 대책을 정치권에 촉구하고 국민의당 총선공약으로 힘을 보탰다"며 "그러나 주지하듯이 n번방 사건의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이다. 제2, 제3의 조주빈과 n번방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연령은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며 "날로 확산돼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이유"라고 밝혔다.

또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스토킹 방지법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강력히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범죄 전 피해자를 물색하는 스토킹 단계에서 가해자가 검거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실질적인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실시간 삭제를 위한 국제공조도 추진하고,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도 강화해 불법 촬영물로 인한 모든 불법적 이익은 환수해 피해자 보호에 써야 한다"며 "우리는 n번방 사건에 대한 반짝 관심을 넘어서야 하고,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아동청소년 및 여성 대상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과 제도는 미비하기만 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해외의 미성년자 성폭력 처벌이 무기징역형, 종신형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절반이 집행유예를 받았고, 8살 초등생을 성폭행하고도 무죄를 주장했던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조두순 같은 흉악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형기를 마치더라도 치료 목적의 보호감호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성년자 대상으로 일어난 모든 성폭력은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이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적인 관심 때문에 반짝 눈치를 봤던 정치권과 법원이 이전의 관성으로 돌아가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며 "n번방은 정치권의 게으름과 무관심함, 법과 제도의 미비와 허점을 먹고 자랐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미투로 불거지고 있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도 단죄돼야 한다"며 "곳곳에 독버섯처럼 자라는 성범죄의 그늘을 찾아 가해자들이 엄벌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고 피해자를 보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