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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주나 안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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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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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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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여부가 오는 29일 고위당정청에서 윤곽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COVID-19)가 올 겨울 전국적으로 재확산하면서 2021년도 본예산 심의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3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재난지원금 지원 방향에는 뜻을 같이했다.

다만 조단위 재원 마련에는 양측이 온도차를 보인다. 여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미세조정을 요구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등 전국민에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확정 법정 시한을 닷새 남겨둔 예산안 심의가 재난지원금 논의에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재난지원금 쟁점된 2021년 예산…법정시한 준수 주말 분수령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넘으며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26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가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스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넘으며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26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가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스1
27일 기획재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반영 여부를 검토 중이다. 여야는 예결위 소소위원회를 통해 재난지원금의 본예산 반영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돌아오는 주말(29일)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격상 여부와 고위 당정청 협의 등이 예정된 만큼 이달 안에는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재원조달방향 등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 본예산 심의가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 이전에 마무리될지 여부역시 결정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코로나19 3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 직후 3조6000억원대 3차 재난지원금을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격수업과 돌봄교실 중단 등으로 부담이 생긴 초중고교 가정과 소상공인에 대한 선별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큰 틀에서 궤를 같이한다. 이달 초 심의에 초반 3차 재난지원금의 본예산 반영 필요성을 언급한데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재난패해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본예산 반영 검토를 당에 지시했다.



테이블에 오른 한국판 뉴딜…"깎자" vs "다른 예산" vs "전국민 지급"




정성호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성호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 모두 3차 재난지원금 지원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에선 이견을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한국판 뉴딜 예산 21조3000억원 가운데 일부를 삭감해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얘기다. 예산안 심의 이전 한국판 뉴딜 예산에서만 10조원 삭감 목표를 내걸은 만큼 재난지원금도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다.

여당은 기존 예산안 범위에서 재난지원금 재원조달을 주장 중이다. 예비비 등 용도를 조정가능한 항목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 문재인 정부 후반기 주력 정책사업인 한국판 뉴딜에 대해선 원안 통과입장이다.

피해계층에 선별지급을 전제로 한 민주당·국민의힘과 달리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제3의 목소리도 변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경제효과가 미미하다"며 "전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역시 전국민 지급을 전제로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재난지원금 지급여 부는 국회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과 함께 한발 물러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2021년 예산안을 확정해 낸 만큼 재난지원금을 논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와 김용범 1차관 역시 전날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2021년 본예산의 법정시한 내 확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대신,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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