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연기를" "왜 카페만 차별?" 국민청원 올라온 '코로나 사연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6일 앞둔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에서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2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0명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각계각층의 코로나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도 쏟아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조정 여부와 더불어 각자의 사정에 따른 실생활의 어려움, 제도적 미비점과 보완책 등 각종 사연이 다양하다. 적게는 수만 건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비슷한 처지의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우선 나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 수학능력시험 관련 청원이 여럿이다. 지난 20일 올라온 '수능 연기해야 합니다' 청원에는 4300여명(이하 29일 오전 10시 기준)이 동의를 표했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학생들을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곳으로 내몰려고 한다"면서 "아무리 방역을 하고 주의를 준다 해도 모든 학생을 통제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적어도 2주는 미루고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그래도 안 되면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12월 3일 수능 실시 계획에는 변함이 없는 상태다.


이와 함께 수능 가림막을 반대한다는 청원도 여럿이었다. "가림막 설치할 비용으로 수능 시험장을 늘리고 감독관을 더 배정해 한 반당 인원수를 줄여라", "8시간 마스크 쓰고 얼굴 앞에 낯선 구조물을 들이댄 채 시험을 보기 힘들다", "혈세 낭비" 등의 이유였는데 적게는 수백 건에서 많게는 4000건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카페 내 취식을 금지하고 있는 26일 서울 중구의 한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시민들이 커피 등 음료를 마시고 있다. 2020.11.26. [email protected]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카페 주인이 음식점과의 형평성을 따지는 경우도 많았다.

26일 한 청원인은 "카페를 구분 지을 기준을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왜 카페만 유독 집합에 제한을 두는 건지요. 음식점과 카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라고 적었다.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는 카페에선 '테이크 아웃' 외 영업이 불가능한 반면 사실상 카페처럼 커피 등을 파는 '일반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 정상영업이 가능해서다.

청원인은 "피자집에서 피자 먹고 커피 마시면 괜찮으나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빵 먹는 건 안된다는 논리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냐", "카페를 막으니 일부 허용된 브런치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은 이미 만석을 기록하고 있는 이 현상은 어찌 보고 있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청원은 13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해군의 '출동 이틀 전 함정 대기' 지침을 두고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개선해 달라는 국민청원도 나와 1만 4500건 이상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해군 가족이자 친구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23일 게시글에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출동 이틀 전 출근해 함정에서 대기해야 하는 해군의 불편에 관해 썼다.

청원인은 "월요일에 출동을 나가는 함정은 토요일에 미리 출근해 퇴근하지 않고 있다가 그대로 출동을 나간다"고 말했다. 또 "최소한의 생필품 구매를 위해 근처 가까운 마트를 가려 해도 상부에 보고하고 가야 한다"며 "매일 밤 불시에 전화 및 카톡해 위치 보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인권이 존재한다"며 "제발 해군에 대한 인권 침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제주도로 이·통장 연수를 보낸 진주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지난 25일 게시된 '진주시 이장, 통장 연합회가 제주도로 연수가는 것을 승인해준 지자체를 엄중히 문책해주세요' 청원에서는 "공무원분들께서 어떠한 경위로 수능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직무연수를 승인해 준 것인지 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썼다.

청원인은 또 "이런 연수를 계획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 이 계획을 승인해준 승인권자들 모두를 강력하게 감사해달라"며 "비위가 있으면 밝혀내고 적절치 못했다면 경질시키기를 간곡히 간청드린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올라온 비슷한 내용의 두 건 청원에는 총 1만7700명 가량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