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8억7000만 달러 협상 제시…공식제안 보기 어려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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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 국제투자분쟁절차(ISDS)가 8년째 끝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접수된 론스타 관련 민원에 대해 공식적인 협상제안으로 보기 어려워 응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와 국무조정실 등 정부 관계부처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일 론스타펀드(LSF) 고문이라 주장하는 채모씨로부터 론스타 측 협상안이라고 주장하는 서신이 민원으로 접수된 사실이 있다"며 "공식적인 협상제안으로 보기 어려워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해당 문서에는 론스타 측에서 협상액으로 약 8억7000만달러를 제시하며, 한국 정부가 협상안을 수용할 시 ISDS 사건을 철회하고 추후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해당 문서의 형식과 제안 방식을 종합 검토했지만 ISDS 사건 청구인의 공식적인 협상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측은 협상에 응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문서의 형식상 발신인 채모씨가 론스타 ISDS 사건의 청구인 계열회사들이 아닌 단순히 론스타펀드의 고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임장도 첨부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 측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서에는 론스타 측 법률 부사장 마이클 톰슨의 서명 외에 직함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톰슨이 청구인 측을 대표해 서명을 한 것인지, 개인 자격으로 서명을 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론스타 측에서 공식적인 제안을 해온 적이 없다면서 론스타 측으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으면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진행 중인 ISDS 중 가장 금액이 큰 사건은 론스타가 제기한 건이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실을 봤다며 약 5조5000억원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양측은 2016년까지 수천 건의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4번의 심리기일을 진행한 뒤 심리를 마친 상태다.

다만 최종 중재판정을 앞두고 올해 3월 기존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가 사임했고, 올해 6월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로 선정된 뒤 공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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