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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교착' 풀리나…한미 "수용가능한 합의 조속 도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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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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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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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사진제공=외교부
사진제공=외교부
한미가 30일 양측 협상단간 화상협의를 열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현황을 점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은 이날 협의에서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 협상대표 외에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국방부 관계자들이 미국 측에서 국무부·국방부 관계자들이 협의에 참여했다.


이번 양측 협의는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 후 처음이자 지난 8월 미국 측 대표 교체 후 첫 공식 협의다. 양측이 '협상' 대신 '협상 현황 점검 협의'란 표현을 썼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개월 만의 협의다.


한미 방위비 협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상 압박으로 인해 긴 교착을 겪어 왔다.

지난 10차 협정의 효력이 지난해 12월로 끝나 지난해 9월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지난 3월 미국 LA에서 열린 협상을 끝으로 대면 회의는 중단됐다.

이후 유선, 화상 협의로 지난 3월 말 한미 당국이 전년(1조389억원) 대비 13% 인상안에 합의, 이를 한미 외교장관선까지 합의했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반려로 최종 타결이 불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초기 전년대비 약 6배인 50억달러를 요구했는데, 액수가 적다는 '불만'으로 해석됐다.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국과의 공조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 온만큼 방위비 협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바란 수준의 인상은 원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가 실무선에서 합의한 수준(13%)과 큰 차이 없는 수준에서 합의를 수용할 것이란 전망이 당선 당시 부터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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