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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스마트그린 산단 생긴다… 규제자유특구 특례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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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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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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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등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기반마련 법, 도시재생 행정절차 간소화법 등 국회 통과

새만금 가력도 풍력발전소 전경./사진= 머니투데이DB
새만금 가력도 풍력발전소 전경./사진= 머니투데이DB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정의와 지정 근거가 마련됐다. 새만금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규제자유특구 특례도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건축법' 등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 "한국판 뉴딜·수소산업 거점 육성"


이에 따라 산업단지의 환경·에너지·안전·교통 등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정보통신·에너지기술 등을 융·복합해 조성하는 지능형 산업단지라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정의가 마련됐다. 산업단지 조성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지정 근거도 마련됐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청장에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요청 권한 등이 부여됐다. 또 새만금 지역에 대해 새만금청장이 도지사와 협의해 계획을 수립한 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새만금지역 내 각종 인·허가 권한 등을 가진 새만금청장이 그린산업 등 핵심산업을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도 판단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신산업 육성이 가능해졌다.

새만금 지역에 대해 새만금청장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청장에 스마트도시계획 권한을 일원화해 보다 체계적인 새만금 개발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산업단지에 스마트그린 인프라 조성, 재생에너지 발전 확충, 녹색건축물 설치 등 사업추진이 용이하게 돼 기후 환경위기 대응, 경제활력 제고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와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산단 내 5·6공구, 약 3.7㎢)를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조성해 한국판뉴딜과 미래 수소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새만금청장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권한 부여 등도 새만금 신산업 육성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시재생 공유재산 취득 절차 간소화… 인정사업 특례범위 확대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선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절차가 간소화됐다. 지자체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변경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침에도 같은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 다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 취득내용을 포함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변경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은 생략할 수 있다.

도시재생 전체사업 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친 국가지원 사업은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시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국가지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활성화계획 변경권한을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한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특례 범위는 확대된다. 지난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도입한 인정사업의 경우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및 문화시설 등 건축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화재안전 위해 품질인정제도 등 도입…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이천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화재안전 주요 건축자재의 자재성능, 품질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재만 생산 및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된다. 건축 인·허가부터 철거까지의 건축물 전생애주기 동안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번에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개정사항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건축법 개정 관련 품질인정제도의 경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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