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거친 이재명 역점사업 3개, 예결위 결정은

경기도의 공공 배달 앱인 '배달특급'의 시범 서비스가 시작된 1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내 한 음식점에서 점주가 앱을 통해 주문된 음식을 전달하고 있다. 배달특급은 이날부터 화성·오산·파주 3곳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내년 하반기까지 27개 시·군으로 사업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2020.12.1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상임위에서 희비가 엇갈린 이재명 지사의 3개 역점사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 ‘농민기본소득(176억원)·공공디지털 SOC 구축(배달특급, 107억원)’은 원안 통과된 반면 ‘공정조달시스템 구축’(63억5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하지만 예결위가 지난달 30일부터 각 상임위를 거친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원안통과 예산은 물론 전액삭감 예산까지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면서 최종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배달특급 예산은 원안통과가 유력한 반면 농민기본소득은 미지수, 공정조달시스템은 일부 회생이 기대된다.

농민 1인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의 경우 제도 시행의 법적근거가 되는 조례안조차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전액 삭감이 예상됐지만 ‘내년 4월까지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아 농정해양위에서 조건부 원안통과 시켰다.


하지만 예결위 양경석 의원(민주·평택1)이 “수혜 대상인 농민은 물론 의회와도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강행했다”고 지적하는 등 일부에서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예산 통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논란에 이 지사가 ‘공정한 경쟁’을 내세우며 꺼내든 배달특급은 큰 어려움 없이 예산 통과가 예상되지만 결제대행업체로 선정된 NHN페이코의 고객정보 활용 우려가 제기됐다.

신정현 의원(민주·고양3)은 “공적예산이 투입돼 만들어진 배달특급을 통해 확보된 고객과 매장, 라이더 등의 정보를 사기업인 NHN페이코에서 자신들의 영업활동에 활용할 우려가 있다”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보의 공유와 소유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공공물품 조달시장 독과점 문제 개선을 위한 공정조달시스템은 전액 삭감됐지만 일부 부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도는 올해 제2차 추경예산안에 관련예산(설계용역비 3억4500만원)을 담았지만 ‘의회와의 사전협의 미흡’ 등으로 퇴짜를 맞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재편성했다.

하지만 안전행정위원회는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공정조달시스템 연구용역 예산 3억5000만원, 시스템 구축예산 60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조달청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은 물론 관련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예결위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여전히 지적됐지만 도는 일단 사업의 타당성이라도 확인하자며 연구용역 예산 3억5000만원 중 2억원이라도 반영해 줄 것을 예결위에 호소했다.

이에 일부 예결위원들이 도의 요구를 받아들이자는 의견을 내기 시작하면서 관련예산 일부 회생이 점쳐지고 있다.

예결위 박관열 의원(민주·광주2)이 “일반쇼핑몰과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가격차가 많이 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며 해당 예산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다른 의원들도 연구용역 예산 2억원은 통과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공정조달시스템이 첫 발을 뗄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결위는 11일까지 각 상임위를 거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도의회는 14일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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