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기·수소차, 2025년 133만대 보급…수출 비중 20%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세계 최고 수준 전기·수소차 생산국가 도약 목표하에 2022년까지 미래차 38만대 보급, 수출 비중 10%를 달성하고 2025년까지 133만대, 20%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해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소위 빅(BIG)3 산업에 대해 지난해 ‘소부장 대책’에 버금가는 각별한 육성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시스템반도체는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도약 기반 마련이라는 목표로 2022년까지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파운드리는 18%, 팹리스는 2%를 달성할 것”이라며 “2025년까지 이를 각각 25%, 5%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바이오헬스는 K-바이오 차세대 성장동력화를 목표로, 2022년까지 수출액 200억달러, 세계시장 점유율 3%를 달성하고 2025년까지 이를 각각 300억달러, 4.2%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빅3 산업 집중 점검육성을 위한 별도 민관합동 회의체로 소규모 혁신성장전략회의 성격의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구축해 격주로 정례 개최한다”고 말했다. 또 “빅3 산업 혁신성장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체감되도록 ‘재정금융세제 집중지원’, ‘규제의 획기적 혁파’, ‘기업간 수직·수평 협력 생태계 조성’, ‘빅3 산업 인프라 구축’ 등 4가지 카테고리에서 집중 점검하고 육성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논의한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 관련해선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친환경, 탄소 저감을 위한 산업적 대안”이라며 “시장선점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포장재 등 15종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을 개발할 것”이라며 “수요 창출을 위해 음식물 용기, 종량제 봉투 등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섬유·화장품·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대상 원천기술, 공정개발 등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유전자가위 등 신기술 개발·적용 촉진을 위해 위해성 심사도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바이오화학 소재 공인인증센터, 바이오 융합소재 산업화 지원센터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상용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친환경 소재 유망 중소·벤처기업 사업화 등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20년만에 소프트웨어(SW) 진흥법이 전면 개정돼 오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계약-수행-사후관리의 공공 SW 사업 전단계에서 ‘제값받기’가 이뤄지도록 적정대가 산정, 기술평가 차등점수제 도입 등 계약제도를 개선한다. 하도급 감독대상 확대, 발주자 부당행위 방지 등 사업 관리·감독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창업-성장-해외진출 단계별로 공간(SW 드림타운)-마케팅·네트워킹(140개사)-해외 현지화(2021년 33억원)를 지원한다. 민간투자형 SW 사업 제도를 내년 신규 도입해 공공사업에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을 확대한다. 지역 SW 산업을 선도할 강소기업을 2025년까지 100개 육성하고, 같은 기간 5개 이상 지역 SW 클러스터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진흥단지로 전환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인공지능(AI) 대학원, SW 중심대학 등을 통해 2025년까지 핵심인재 10만명을 양성할 것”이라며 “AI 선도학교(2021년 500개), SW미래채움센터(10개소)를 통한 초·중등 및 전국민 SW 교육도 지원하며 R&D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해다.

한편 홍 부총리는 2일 국회를 통과한 558조원 규모 2021년 예산과 관련 “예산이 경기회복, 민생안정 등을 위해 연초부터 최대한 조기 투입되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등 사전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 계층을 ‘집중지원’할 맞춤형 예산도 확보됐다”며 “지원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