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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비웃는 불법 숙박업…제주 자치경찰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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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비웃는 불법 숙박업…제주 자치경찰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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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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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되고도 미신고 운영 16건…재적발시 형사처벌·영업장 폐쇄 병행

제주도자치경찰단 전경. /© 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하다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배짱영업'을 하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올해 불법 숙박업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해 11월30일까지 187건을 적발해, 사법처리 중에 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중에는 과거 불법 숙박업으로 적발됐던 업체가 단속 이후에도 미신고 등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16건에 달한다.

앞서 제주 자치경찰은 지난 10월1일부터 '불법 숙박업 재범추적반'을 구성해 최근 2년(2018~2019년)간 적발됐던 297개소에 대해 추적을 진행했다.

추적결과 84개소는 정상적으로 숙박업 신고후 영업을 하고 있고, 155개소는 건물 용도에 맞게 주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자치경찰은 현재 확인되지 않은 35개소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 숙박업으로 적발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할 경우 형사적 가중처벌과 행정처분인 영업장 폐쇄명령을 병행하기로 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업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2~3차에 걸친 주기적인 재범 여부를 추적해 재범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강격한 단속으로 불법 숙박업을 제도권 내 양성화하는 등 건전한 숙박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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