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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 News1 |
3일 제주도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국회가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의결한 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정부예산안 가운데 제주관련 국비는 1조4906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1조4839억원에서 67억원 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10개 사업은 신규로 반영됐고, 7개 사업을 증액됐다.
우선 제주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을 통해 요양실, 물리치료실 등이 포함된 복합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기본조사 용역비 2억원(신규)이 확보됐다.
또 Δ제주4·3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2억원 증액(총 18억7000만원) Δ제주4·3희생자 및 유족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억원(신규) Δ4·3 트라우마센터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사업 1억4100만원 등 4·3관련 사업 예산이 7억원 가량 신규 편성 또는 증액됐다.
Δ서귀포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9억원(총 11억3000만원) Δ강정지구 배수개선 사업 설계비 1억 5000만원(신규) 등 하수관로 개선 사업 Δ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5억원이 신규·증액 편성됐다.
예산 증액과 별개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제주계정이 특별자치도 설립 취지에 맞게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제주계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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