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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1명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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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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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지시 실행 국장·서기관 구속…감사 진행 보고한 과장 기각 법원 "도주 우려"…핵심 피의자 소환 시점 주목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4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내 법정에서 월성 1호기 원전 내부자료를 삭제하는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정 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0.1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4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내 법정에서 월성 1호기 원전 내부자료를 삭제하는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정 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0.1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당시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2명이 4일 구속됐다.

대전지법은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방실 침입·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부 3명의 공무원 가운데 A국장과 C서기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30분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밤 11시50분께 A국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B과장의 영장은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영장청구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B과장에 대한 검찰의 도주 우려는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A국장은 백 전 장관으로부터 월성1호기 조기 가동중단 지시를 직접 받은 인물로, 이후 한국수력원자력 고위 임원에게 수시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A국장은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당시 B과장의 보고를 받고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자료 삭제 실행은 당시 C서기관(당시 사무관)이 맡았다. C서기관은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1일 밤늦게 월성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에는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제목을 바꾸는 작업을 하다가 관련 자료가 너무 방대하자 파일과 폴더를 통째로 삭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백 전 장관과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촌각을 다툴 전망이다.

이번 수사가 윤 총장 거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 연기됐던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오는 10일 이전에 급박하게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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