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전 수사' 공무원 구속에 "대통령 공약까지…인내에 한계 느껴"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뉴시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성 원전 1호기 수사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된 것을 두고 "대통령의 공약까지 사법적 대상으로 삼는 이 상황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법원이 산자부 공무원 2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해도 너무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겨냥해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감사원과 검찰의 행태에 법원까지 힘을 실어준 데 대해 참으로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월성 원전 조기 폐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적 결정"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야당의 감사 요구와 뒤따른 1년간의 감사원 감사, 8차례 압수수색 등 검찰의 강제수사에 이어 이제는 법원의 구속영장 인용으로 무력화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위야 어찌 되었든 문서를 지웠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통령의 공약 관련 정책을 맡아 수행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구속이라는 잣대까지 들이댄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를 훨씬 넘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월성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의원은 "대통령의 공약까지 사법적 대상으로 삼는 이 상황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를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참지 마세요. 전두환이 돌아왔네"라고 우 의원의 태도를 비꼬았다. 이어 "보세요, 다음 사법부죠"라며 검찰개혁으로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여권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