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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 노리고…자녀 4명 여성에 돈 주고 '위장결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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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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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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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바닷가 인근에 늘어선 아파트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신희은 기자
부산 해운대구 바닷가 인근에 늘어선 아파트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신희은 기자
부산 해운대구 한 고급아파트 청약을 위해 다자녀 여성과 위장 결혼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청약 당첨 가점을 받기 위해 위장 결혼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혐의로 A씨(50대·남) 등 54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들은 가짜혼인신고서, 가짜임신진단서 등을 활용해 부양가족 수를 조작했다. 청약에 당첨된 후에는 돈을 더 받고 청약통장을 양도하거나 위장 전입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 부양가족 수를 늘려 가점을 받기 위해 자녀 4명을 둔 여성 B씨에게 7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짜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 이혼남이었던 A씨는 자신의 자녀 1명, B씨와 B씨의 자녀 4명을 더해 부양가족 수를 6명으로 늘린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이 방법으로 실제 청약에 당첨됐다.

일반 분양의 경우 청약 가점은 총 84점인데, 부양가족 수(6명 이상 만점·35점) 항목의 배점이 가장 높다. 부양가족 1인당 5점의 점수 차가 난다. 다음으로 무주택기간(15년 이상 만점·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으로 가점이 부여된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부부간 낳은 자녀만 인정하지만, 일반공급은 미성년자 자녀라면 재혼 가정이나 가구가 분리된 자녀도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해운대구의 이 아파트 프리미엄이 1억5000여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부당 당첨으로 챙긴 이득은 60억원대로 추정된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의심 사례가 있다는 수사 의뢰를 받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같은 혐의로 4명을 더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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