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음악 작곡가·웹툰 작가 '일자리 안전망' 강화한다

코로나19(COVID-19) 속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며 신(新)한류 첨병으로 떠오른 콘텐츠산업의 일자리 안전망이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현장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 인력 양성과 예술인고용 보험 및 표준계약서 적용 등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방안을 담은 '콘텐츠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안전망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최근 콘텐츠 산업은 저성장 추세에도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콘텐츠산업은 연매출 5.2%, 수출 8.6%, 고용 2.8%의 성장세를 보이며 지속 성장 중이다. 지난해에는 세계 콘텐츠시장 점유율 7위를 기록하는 등 디지털 경제시대의 핵심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단 평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콘텐츠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과 일자리 안전망 구축 방안을 제시, 콘텐츠산업의 인력수급 불일치나 고용불안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비대면 및 실감콘텐츠 등 차세대 콘텐츠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일자리 창출먼저 콘텐츠 기업 맞춤형 창업 지원을 지속한다. 예비창업 20개팀, 초기창업 육성 30개팀, 창업 도약 20개 기업, 재도전 10개 기업 등 성장단계별로 지원한단 계획이다.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콘텐츠코리아랩, 글로벌게임센터 등 지역 창작공간을 중심으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시제품 개발 등 지역 현장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문화예술 및 콘텐츠분야 자원을 활용한 고품질 실감형·지능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내년에 총 256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수요 창출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5G 이동통신 등 신기술 기반 온라인 게임에 50억원, 영화 가상영상체 특성화 기술개발에 16억원, 온라인 케이팝 공연콘텐츠 제작에 65억원 등 분야별 콘텐츠 제작도 뒷받침한다.

콘텐츠 투·융자를 확대해 글로벌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올해 873억원 수준의 예산이 들어갔던 제작초기단계외 소외 분야에 투자하는 콘텐츠 모험투자펀드를 내년에 두 배 가까운 15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완성보증 분야도 확대한다. 콘텐츠기업 해외진출 시 수출 마케팅·법률·금융·세제 등을 지원하고 해외비즈니스센터를 통해 현지 구매자를 연결하는 등 수출도 지원한다.
혁신성장 주도하는 창의인재 만든다
콘텐츠 산업 성장에 있어 양질의 인력이 필수인 만큼 혁신성장을 주도할 창의인재도 양성한다. 한국영화의 핵심인재를 배출한 영화아카데미의 사전제작과정을 신설하고 게임인재원에선 교육생의 신기술 기반 게임 제작역량을 강화한다. 교육기반시설도 확대해 400여명의 작가와 42개 기업의 입주실, 교육공간이 융합된 국내 최대 '웹툰융합센터'도 조성한다.


디지털콘텐츠 시장 확대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적 역량과 기술 전문성을 갖춘 신기술 융복합인력 육성에도 투자한다. 문화기술 분야 석·박사급 인력 등 문화기술 연구개발(R&D) 전문인력 100명을 양성하는 데 62억원, 실감콘텐츠 및 인공지능 분야의 고급인재 210명을 양성하는데 70억원을 투자한다.

교육 후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우수 교육 수료생에게 직무실습을 지원하는 취업연계 교육과정도 새롭게 운영한다. 또한, 교육부와 부처 협업을 통해 ‘전문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정 시 문화콘텐츠 분야를 우대한다.
콘텐츠종사자 일자리 안전망 두터워진다콘텐츠종사자들이 안심하고 본연의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고용 안전성도 강화한다.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영화, 음악, 방송, 만화·웹툰 등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의 경우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종사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적용도 확대한다. 온라인 기반 전자책 및 듣는책 등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에 대한 제·개정(현재, 9개 분야 49종 제정) 수요를 발굴하고 보완해 나간다. '영화현장 일터괴롭힘 방지 지침서(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제작자와 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근로환경 실태를 조사해 영화 제작진 등 권익 보호에 취약했던 직종의 근로환경도 개선한다.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콘텐츠업계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종사자 고용불안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주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고부가가치 콘텐츠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