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뜯어고친다…금융위가 내놓은 3가지 큰줄기

(서울=뉴스1)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0.12.14/뉴스1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16일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당국은 미비점을 개선해 차질없이 공매도를 시행하겠단 방침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시장조성자 제도보완 △개인투자자 공매도접근성 제고 등 3가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불려온 개인과 기관간의 공매도 기회 불균형을 바로잡고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해 범죄욕구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공매도 개선안…3가지 큰줄기우선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위가 크게 높아졌다. 지난 9일 국회는 불법공매도를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손실액의 3배에서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금융위는 지난 20일 시장조성자 제도 전반을 뜯어고친 개선안을 내놓았다.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해 면제됐던 업틱룰(공매도 시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도 시행한다.

아울러 개인과 기관·외국인간 공매도 접근성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개인투자자의 대주접근성 개선안도 이르면 연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공매도 시장은 15조원이지만 이중 개인비중은 230억원으로 650배나 차이가 난다. 개인이 공매도를 하고 싶어도 대여할 수 있는 종목과 수량에 제한이 많아 시장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한국증권금융과 증권사의 시스템을 연결해 실시간으로 대주거래를 할 수 있는 'K-대주시스템'을 구축해 대주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증금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이 내년 9월말 도입될 경우 개인들이 주식을 대여할 수 있는 금액은 지난 2월말 기준 715억원에서 최대 1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공매도 상시금지·추가연장?…"과도하다"

금융위는 지난 11월 국회에 제출한 검토의견을 통해 "공매도가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법에서 공매도를 상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공매도 제한은 현재와 같이 사장안정을 위한 긴급조치로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매도 제도개선은 사후적발 및 형사처벌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고민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해외 주요 선진국은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조차 하지 않거나 2~3개월 단기간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18일부터 9개월가량 공매도를 금지해온 말레이시아도 내년 1월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전세계에 공매도를 금지한 국가는 무기한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인도네시아와 내년 3월 재개 예정인 한국 뿐이다. 특히 한국은 전세계에서 공매도를 1년동안 금지한 유일한 국가다.

'일정대로 공매도가 재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신중론이 적잖지만 공매도를 더이상 금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제도개선안이 안착되는 데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다만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불법공매도를 완벽하게 모니터링 하기 전까지는 공매도를 추가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