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빚투' 우려에 점검 나선 금감원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새해 들어 은행권의 신용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자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나섰다. 작년 말 중단됐다 연초 재개된 신용대출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11일 오후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등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을 화상회의로 불러 모았다. 작년 연말 문을 닫았던 은행 신용대출 창구가 연초 다시 열리자 급증한 신용대출 추이를 살피고 은행권이 제출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8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33조8951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469억원 증가했다. 이는 통상 1월에는 신용대출 수요가 줄어드는 것과 다른 결과다. 1월은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봄 이사철(3~5월)도 아닌 데다, 기업들이 대체로 성과급을 지급해 기존 신용대출을 상환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각 은행들이 제출한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대출 현황과 상세 추진 계획을 이날 회의에서 보고 받았다. 앞서 은행들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 안팎으로 조절하겠다는 관리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제출한 월별 목표치를 앞으로 잘 지켜달라고 주문함과 동시에 신용대출 용도를 꼼꼼하게 파악하는 등 자체적인 모니터링에도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이 전년 대비 10% 정도 증가했는데, 올해 목표치를 맞추려면 대출 관리를 더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1~3월 목표치를 낸 것을 중심으로 잘 관리해 달라는 당부를 은행들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용대출 폭증세가 정점을 이뤘던 지난해 9~11월과 비교하면 현재 신용대출 증가폭은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당시 신용대출을 이용한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투자를 막기 위해 고액 신용대출을 옥죌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당장 신용대출을 추가 규제할 계획은 없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신용대출이 막히면 코로나19(COVID-19)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서민이나 자영업자 등이 유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일별로 신용대출 데이터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진 확 튄다는 느낌은 아니다"며 "현재 시행 중인 고신용자의 고액 신용대출을 막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자금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출 상황을 모니터링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갑작스러운 자산시장 하락 등에 따른 가계대출 건전성을 위해 가수요나 과도한 '빚투'(빚내서 투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유도하고 점검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식시장은 새해 들어 코스피 3000시대를 맞더니 이날 장중 한때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3250선을 찍기도 했다. 이달에는 엔비티를 시작으로 솔루엠, 씨앤투스성진, 모비릭스, 핑거, 선진뷰티사시언스 등 10여 곳의 IPO(기업공개) 공모가 예정돼 있어 단기간 신용대출이 급증할 가능성도 높다. 여기에 한동안 침체기를 겪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시장이 다시 달아오르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열기가 '빚투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과도한 신용대출 증가가 자산시장 거품을 더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혹시 모를 갑작스러운 버블 붕괴 가능성이 향후 가계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닫혔던 신용대출이 정상화되면서 '일단 받고 보자'는 가수요도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대출 추이를 더 봐야 할 것 같다"며 "당장은 위험한 수준이 아니지만 과도한 '빚투'가 향후 가계 부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은행권과 함께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