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 vs 해제 … 동학개미 표 계산에 바쁘다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유통기한이 2달 남은 '공매도 금지' 조항을 두고 연초부터 정치권이 들썩인다.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린다. 여당과 정부간 갈등 조짐도 보인다.

여당은 '공매도 재개'에 일단 미온적이다. 박용진·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재개' 반대를 공식화한 것과 관련 여당 지도부는 '시장 상황을 보며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수긍하는 모양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주장이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언행이라며 비판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발 나가 증시가 과열됐다는 진단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 반대 의사를 밝혔다.

與 "금융 당국의 재도 개선안 먼저 확인…당정 협의 순차적 추진'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경제정책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정치권이 공매도 금지 해제냐 연장이냐를 앞장서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조만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과 제도개선안을 논의한 뒤 필요에 따라 당정협의로 세부 내용을 조율한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공매도 재개) 근거를 받아본 뒤 1차적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 시장상황을 주시하면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당정협의 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 (공매도 금지 기한 6개월 연장) 결정도 임박해서 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반대로 재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건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건전한 시장 생태계와 당국의 제도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거다"고 주장했다.

체크 포인트는 우선 두 가지다. 공매도가 시장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주는 것과 개인투자자들이 정보와 자본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특정 종목이나 외국인, 기관의 공매도 결정을 둘러싼 선물시장, 하방포지션 등이 감지될 경우 시장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명심해야 한다"며 "아울러 개인의 경우 공매도 가능 종목 제한이나 증거금 부담문제 등도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8월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결정… 코스피 2353 → 3149 '상승랠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신경민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3법 본회의 처리를 위한 유아교육보육공공성강화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민주당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코스피 상승 랠리의 주요 요인으로 '공매도 금지'를 꼽는 입장이다. 외국인의 공매도 공세, 기관과 개인의 '패닉 셀'을 막는 역할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작년 8월27일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을 발표한 뒤 2350선에서 거래되던 코스피가 '상승랠리'를 이어가며 3200선을 터치한 뒤 3150선에 자리잡았다. 단순 계산으로 이 기간 상승률은 33%에 달한다.

민주당에서 올해 첫 포문을 연 건 박용진 의원이다. 불법 공매도 방지 대책이 모호한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는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증권사들이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8월 한 달 접수된 의심사례만 1만4024건이다"며 "심각한 불법행위와 반칙행위가 판을 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식시장을 증권사와 같은 기관에 유리하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를 바로잡지 않은 상황에서의 공매도는 '공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같은 시장참여자들 사이에서 구조적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 차이가 발생하고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근본적 차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최근 주식시장 '큰 손'으로 자리잡은 개인 보호 측면이 크다. '동학개미' 보호 차원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동학개미는 코스피시장에서 우량주에 집중 투자한 개인투자자를 일컫는다.

양 의원은 "동학개미는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있는 `애국자`"라며 금융위가 3월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개인의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野 공매도 연장? 증시과열 연장!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인터뷰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야당인 국민의힘은 현재 증시가 과열됐다는 진단과 함께 사실상 공매도 재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공매도 재개를 묻는 질문에 "증권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증권시장 과열을 연장하는건 아닌지 증권당국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3월 재개 방침을 밝힌 금융위원회 입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성일종 의원도 "정치인들이 시장에서 일하는 전문가 위에 있을 순 없다. 시장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면서 "정치권이 시장에 간섭하는 것은 시장을 파괴시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시장에 정치권이 개입을 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 밖에 없다"며 "정치논리가 개입되는 순간, 시장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도 말했다. 민주당발(發) 공매도 금지 연장 논쟁이 4월 선거 표심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는 의미다.

또 "공매도 문제를 푸는 해법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거쳐 시장에서 결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금융당국도 정치권 눈치보지 말고, 시장참여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