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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 정상화 첫 발" vs "방송 사유화·상업화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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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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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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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 방송협회 '환영'...민언련 "사업자 중심 편파 정책 멈춰야"

"방송시장 정상화 첫 발" vs "방송 사유화·상업화 부채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중간광고 전면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방송협회와 언론시민단체의 평가가 극명히 갈렸다. 지상파 3사가 속해 있는 방송협회는 "방송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라고 환영의 입장을 나타낸 반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방송 사유화와 상업화를 부채질하는 전략"이라고 혹평했다.

방송협회는 14일 성명에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시작으로 방송시장의 정상화가 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낡은 비대칭 규제의 해소를 통해 방송 산업의 정상화를 향한 첫 단추가 비로소 채워졌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했다. 협회는 특히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지상파의 경쟁력이 점점 빛을 잃어갔고 코로나19 상황까지 맞으면서 지상파 위기가 절박해 졌다"며 "지상파의 위기는 대한민국 공공미디어의 위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방통위가 그간 제시해온 비대칭규제의 해소라는 정책 목표를 충실히 이뤄가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기대한다"며 "지상파 방송사들도 보다 정상화된 시장 환경 속에 당면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더욱 다가가고 사랑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민언련은 성명에서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 제고'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방송 광고 및 협찬, 편성 분야의 대규모 규제 완화는 방통위의 역할을 심각히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방송 환경 변화 속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방송 공공성 강화 및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와 미디어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이지 방송사업자들이 요구하는 재원확보와 수익성 확대를 위한 제도 변화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방통위는 비대칭규제 해소라는 미명 아래 방송 광고‧협찬 규제를 최소화하거나 철폐하고 편성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며 "기존 방송사업자의 시장 교란행위부터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시장에서 사업자의 상업적 이익추구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특히 지상파 중간광고 전면 허용에 대해 "지상파 메인뉴스에도 중간광고가 들어갈 수 있고 현재 비판을 받고 있는 지상파의 편법 중간광고 PCM(분리편성광고)은 합법적인 광고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이번 정책은 과거 정부가 주도한 탈규제와 시장자유 원칙을 복권시키고 사업자 위주의 왜곡되고 편파적인 문제인식에 기초해 방송사업자의 상업적 이익을 우선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물꼬를 활짝 열어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자 중심의 파편적인 정책 추진을 멈추고, 미디어 공공성에 기반을 둔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부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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