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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정진웅 이번주 재판 본격 시작…공소사실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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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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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차장검사 측 "한동훈에 고문하거나 가혹행위한 적 없어" 20일 오전 11시 첫 공판기일…피고인 출석의무 있어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도중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 논란을 빚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첫 공판이 이번주 열린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0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 차장검사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공판준비기일에 한 검사장, 현장에 있던 사람들, 한 검사장을 진단한 의사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이날 이들의 심문기일 일정 등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 당시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은 "원래 독직폭행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적용된다"며 "당시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이지 인신구속을 시도한 것이 아니므로 그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은 또 "한동훈을 고문하거나 가혹 행위를 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법률상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말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을 이끌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그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누르며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는 것이 그를 기소한 서울고검의 시각이다.

한 검사장은 당시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며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정 차장검사도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로 넘어져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면서 병원 입원 사진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후 정 차장검사는 승진해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했다. 지난해 10월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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