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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절벽'과 흥망의 갈림길[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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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정책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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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9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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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구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182만9023명으로 전년 대비 2만838명 줄었다.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져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지난해 처음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작년 출생자수는 27만5815명으로, 사망자수 30만70764명 보다 적었다.

문제는 인구 감소가 정부의 당초 예상 시기인 2028년보다 9년 빨리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이미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지난 2018년(3746만명)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했다. 최악의 경우 총인구 5000만명 선이 붕괴되는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0년 빠른 2034년이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실상 인구가 정점을 찍으면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구간에 들어섰다. ‘인구 절벽’이 발생한 것이다. 인구 데드크로스가 정부 전망보다 9년 일찍 온 충격은 경제와 사회를 비롯한 모든 부문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물론 인구가 감소할 경우 좋은 점도 있다. 그동안 헐값으로 제값을 받기 힘들던 인적 노동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추후 자라날 아이들이 청년이 되면 취업이 어렵지 않은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 자연과 생태계가 회복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과도하게 급등한 집값도 필연적으로 조정 받는 시기가 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훨씬 크다. 인구가 줄면 자연스래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생산하고 소비할 사람이 줄 경우 결과적으로 잠재 성장률도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된다. 2050년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보다 1.8%포인트 낮아진 0.5%가 될 전망이다.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복지 및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정·연금 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현재 생산가능인구 1명이 부양해야 할 인구는 0.39명이다. 하지만 한 세대 뒤인 2050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한다. 2067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생산가능인구 1명이 1.2명을 부양하게 돼 ‘총부양비’ 부담 1위 국가로 올라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급여의 절반 이상이 각종 세금과 연금 등 사회 보험료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정부 재정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아이 낳기를 꺼리는 이유는 사회 시스템의 문제다. 당장 낮은 임금,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의식주부터 해결하기 어렵다. 아이를 낳더라도 무한경쟁 속에서 교육을 시키기 쉽지 않고, 또 이 아이들이 크더라도 제대로 된 직장을 잡기 힘들 것이란 두려움이 크다. 독박 육아 등 육아에 대한 부담도 출산을 어렵게 만든다.

1970년대 초반 2차 ‘베이비붐’이 일었던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경제가 급성장하는 시기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고, 노력만 하면 누구나 집을 소유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다.

정부는 지금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15년 동안 20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인구 감소세를 꺾기엔 역부족이었다. 다시 아이를 맘 놓고 낳을 수 있는 사회로 흐름을 되돌리려면 젊은 세대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집, 보육 등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만 미래를 꿈꿀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된다. 출산 대책을 경제 정책으로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코로나19에서 경제가 회복되는 초기 시점인 지금이야말로 경제에 대한 투자 확대에 나설 때다. 변화와 혁신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를 ‘레벨업’ 시키고, 젊은 세대를 만족 시킬만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은 더 나은 선진국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인구 감소와 함께 나락으로 떨어질지 극명한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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