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차익 10억에 양도세 6억4100만원…1억 불어난 세금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2021.01.07. [email protected]

6월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커진다.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가 25억원짜리 주택을 6월 이후 처분해 차익을 10억원 남길 경우 양도세 부담이 종전보다 1억1000만원 늘어난다. 시가 25억원짜리 주택을 두 채 갖고 있다면 종부세를 종전보다 5800만원 더 내야 한다.

정부는 18일 ‘부동산 관련 합동 설명회’를 열고 올해부터 변경 적용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목표로 지난해 ‘6.17 대책’, ‘7.10 대책’ 등을 통해 주택 취득·보유·처분에 이르는 전 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했다.

우선, 주택 취득 단계에서는 다주택자·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했다.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8%, 4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법인은 12%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 12%를 적용한다.

주택 보유 단계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높였다.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구간별로 종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높아진다. 1주택자와 일반지역 2주택자는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인상된다.


일례로 조정대상지역에 시가 25억원(공시가격 20억원)짜리 주택을 2채 갖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는 종부세가 4700만원 부과된다. 올해 6월부터는(종부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높아진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90→95%)에 따라 이보다 5800만원 많은 1억500만원을 내야 한다.

주택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세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된다. 올해부터 분양권도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한다. 주택·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2년 미만 보유하고 처분할 경우 양도세율은 60~70%를 적용한다.

예컨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25억원짜리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 10억원을 남길 경우, 5월 31일까지는 양도세가 5억3100만원 부과되지만 6월부터는 이보다 1억1000만원 많은 6억4100만원을 내야 한다. 3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6억4100만원에서 7억5100만원으로 역시 1억1000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기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