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난해서 재난지원금 못준다는 지자체 꼬집었다

머니투데이

이소현 기자

/사진제공=뉴시스

경기도가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설 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는 예산 부족 문제라기보다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가난한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으로 속앓이를 빚는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 기사를 공유하며 "재난지원금 미시행은 재정문제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해당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가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일부 지자체들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에 나서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이에 이 지사는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지방정부마다 특색과 개성이 있으며 재정상황도 다르다"며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난한' 지방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특히 "통상 가난의 척도로 쓰이는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실제 쓰는 예산 중에 자체조달 재원이 얼마냐일 뿐 예산총액은 중앙정부 지원금(교부세 등)을 더하면 큰 차이가 없다"며 "1인당 예산액이 중요하지 그 예산 중 자체재원과 중앙정부 교부세 비율은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방 도시가 가난하다 해도 지방정부가 반드시 그에 비례하여 가난한 것은 아니라는 게 이 지사 주장의 핵심이다.

그는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사시는 지방정부의 1인당 예산을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보시길 권한다"며 "참고로 경기도는 서울과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가난해서 재난지원금 못준다는 지자체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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