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위안부 판결 문제 곤혹' 발언에…정의연 "당혹, 실망스러워"

2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475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집회인원을 9명으로 제한해, 폴리스라인 안쪽으로는 취재진과 참가자들의 출입이 통제됐다. 2021.1.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와 관련해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밝힌 발언과 관련해 정의기억연대가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20일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 1475 수요시위에서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2015년 한일합의를 양국 정부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고 인정했다"면서 "인권변호사 시절 수많은 약자들과 함께 했던 대통령께서 피해자들이 30여년 싸워 이뤄 낸 판결의 국제인권사적 의미를 모를 리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취임초기부터 '2015년 한일합의'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로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하셨기에 법적 효력의 취약성을 모르실 리 없을 것"이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수차례 확인한 문제를 행정부의 수장이 뒤집는 것도 아니리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중심주의 조치를 수차례 강조한 바, 법원이 받아들인 피해자들의 끔찍한 고통을 부정하는 것 또한 아닐 것"이라며 "2018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해결의 '진실과 정의의 원칙'을 강조하신 바, 법원이 인정한 일본국의 반인도적 전쟁범죄 행위자체를 부인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에 명확하게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책임을 되물었다. 이 이사장은 "일본정부에 비굴하다 느껴질만큼 수세적 대응이나 완전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한국 사법부가 열어젖힌 마지막 기회의 문이 한국정부에 의해 허무하게 닫히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일본 측은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최종 해결했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한일관계 갈등이 더욱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이사장은 정부에 Δ'2016 한일합의'를 '공식적 합의'라고 한 근거와 의미를 밝히고 Δ적극적 대일외교를 통해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실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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