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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디지털금융 감독 강화…'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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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렬 기자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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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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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조직개편 단행…핀테크전략국·핀테크혁신실, 디지털금융감독국·디지털금융검사국 개편

금융감독원이 디지털금융 감독을 강화한다. 디지털금융에 대한 ‘지원’보다는 ‘감독’과 ‘검사’에 방점을 찍는다. 감독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략감독담당 아래 IT·핀테크전략국과 핀테크혁신실을 각각 디지털금융감독국과 디지털금융검사국으로 개편하는 조직개편을 조만간 단행한다.

각 실국에 분산된 신용정보업무 등 관련 기능을 성격에 맞춰 디지털금융감독국과 디지털금융검사국으로 이전한다. 예컨대 저축은행감독국에서 마이데이터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신용정보팀은 디지털금융감독국으로 옮긴다.

이렇게 금감원이 디지털금융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최근 빅테크를 비롯한 핀테크 기업이 금융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지만 기존 금융회사보다는 상대적으로 감독을 느슨하게 받았기 때문이다. 금융혁신의 가속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감독을 덜 한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 후 3년간 검사를 유예받았다. 2017년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처음으로 금감원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디지털금융이 서서히 자리를 잡으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로 인한 차익을 해소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규제해소는 금융위가 먼저 나섰다. 기존 금융회사에 플랫폼을 허용하는 한편 빅테크엔 플랫폼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보조를 맞춰 금감원 역시 빅테크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등 감독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겠다는 것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강조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역시 더 힘을 싣는다.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과 금융상품판매감독국을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으로 통합한다.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대폭 보강한데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를 총괄하는 조직을 만들어 소비자 피해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이다.

분쟁조정 3국을 신설해 사모펀드 분쟁 조정에도 역량을 쏟는다. 지금까지는 분쟁조정2국에서 나눠서 담당하다 보니 업무가 몰렸다. 여기에 1분기 사모펀드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분쟁조정도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어떤 방식이든지 조직 확대가 불가피했다.

지난해 신설된 민원·분쟁조사실은 1년 만에 금융민원총괄국으로 확대한다. 조직이 커지면서 권한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원·분쟁조사실은 여러 권역에 걸친 주요 민원과 분쟁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필요하면 검사부서와 합동검사도 나간다. 중대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제재안건에 대해선 협의 권한도 가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금융혁신을 지원하는데 방점을 뒀다면 올해에는 디지털금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조직개편과 함께 인사도 단행한다. 일부 부원장보는 자리를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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