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선 거절했던 '임대보증보험', 서울보증선 보험료 2배로 판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임대보증 보험) 가입이 거절돼 울며 겨자 먹기로 2배 비싼 보험료를 낼 처지에 놓였던 임대사업자들이 구제될 방법이 마련됐다. HUG에서 가입을 받기로 지침을 바꾸면서다.

(본지 1월20일 [단독]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인데…HUG선 거절 속출 참조)


HUG는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공동담보 건에 대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각 지사에 지침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HUG 관계자는 "일부 지사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본사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공동담보가 설정된 건도 가입을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보험료, HUG선 98만원 서울보증에선 '234만원'…2배↑HUG에서 임대보증 보험 가입을 거절 당했던 임대사업자들은 법적 처벌을 피하려면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하는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보험료가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서울보증에서는 '임대주택보증보험' 이름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HUG에서 문제가 됐던 공동담보 건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가입을 받는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법령상 상품이기 때문에 법에서 제한요건을 두지 않는 이상 예외 없이 가입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에 가장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HUG에서 가입하면 보험가입금액 3억원에 보험료율 0.438%를 적용하면 보험료는 연 131만4000원이다. 서울보증에서는 최고 보험료율이 1.046%으로 보험료가 연 313만8000원이다. 같은 상품인데 기관에 따라 보험료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임대사업자가 전체 보험료 중 75%(임차인 25%)를 부담하니, 결국 HUG에서 가입하면 보험료로 1년에 98만5500원을 내게 된다. 서울보증에서는 234만3500원으로 이 역시 차이가 크다.

HUG는 개인 신용등급과 부채비율에 따라 보험료율을 연 0.099~0.438% 사이에서 결정한다. 서울보증의 경우 개인 신용등급으로만 판단하는데, 보험료율은 연 0.026~1.046%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서울보증은 공공기관(HUG)과 달리 민간기업이어서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료율이 정해진다"며 "요율 책정 구조가 다르고 기관의 성격이 달라 (보험료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보증 상품 보험료 비싸…선택하기 어려워"앞서 HUG는 공동담보가 설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공동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리스크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공동담보는 여러 개의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금융기관에서는 통상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용도로 자금을 빌려주면 토지와 건물에 공동담보를 설정한다.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가 있어 건물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임대보증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가 속출했다. 대출을 받아 새로 건물을 지은 임대사업자 대부분이 공동담보가 잡혀 있는 상황이어서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서울보증 상품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 임대사업자들이 선택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