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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작업'에 택배노동자 빼고 심야배송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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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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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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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분류작업 전담인원 투입 노사 합의…밤 9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與 "과로방지 뿌리내려야"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이날부터 이틀 동안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27일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앞서 택배 노사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전날 5차 회의를 열고 총 3차례에 걸쳐 막판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택배 노사가 '분류 작업'을 두고 책임 소재를 결론 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20일 오전 서울 시내 택배 물류센터에서 배송준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1.1.20/뉴스1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이날부터 이틀 동안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27일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앞서 택배 노사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전날 5차 회의를 열고 총 3차례에 걸쳐 막판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택배 노사가 '분류 작업'을 두고 책임 소재를 결론 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20일 오전 서울 시내 택배 물류센터에서 배송준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1.1.20/뉴스1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위해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택배회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기로 노사가 21일 합의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밤 9시 이후 심야배송도 제한된다.

지난해 12월부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해온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날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과로 방지를 위해 Δ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Δ택배기사의 작업 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Δ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 Δ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Δ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Δ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Δ표준계약서 등이 담겼다.


특히 택배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던 분류작업을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분류 작업은 택배 노동자들이 배송 전 물건을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과중한 업무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또 택배노동자의 최대 작업시간을 주 60시간, 하루 12시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을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키로 합의했다. 다만 원칙적으로 밤 9시를 기준으로 하되, 성수기는 10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단서를 달았다.

박홍근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만 택배와 새벽배송은 사업자가 달라 별개의 문제"라며 "택배와 소화물 배송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에 규정돼 있는데 법에 있지 않은 플랫폼 노동자나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하나하나 만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는 올해 1분기 내에 연구에 착수하고 화주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비가 택배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합의문 발표식에서 "합의에 살을 붙이고, 현실에 뿌리내리도록 보강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며 "택배를 포함한 물류산업을 어떻게 더 키울지, 일자리를 확충하고 좋게 만들지에 대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번 1차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나 과로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택배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1차 합의안을 토대로 앞으로 추가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하면서 정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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