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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출금 위법성 의혹' 법무부 압수수색 내일까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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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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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색 첫날 상황 오후 8시 종료…미진한 부분 내일 추가 압수수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국본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차량에 싣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국본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차량에 싣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첫날 일정을 종료했다.

검찰은 아직 압수수색을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2일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기로 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는 지난 13일 윤석열 검찰총장 결정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 받은 수원지검이 수사팀을 꾸린지 일주일만에 이뤄진 조치다.

수원지검 수사팀의 압수수색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수사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중인 이규원 검사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한 인물이다.

수사팀은 아울러 대검 기획정책과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 진상조사단 관련 주무과장이었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출금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나 김 과장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당시 문찬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2019년 3월22일 밤 김태훈 과장이 전화를 해 김 전 차관 출금 관련 의견을 구하자 "나서지 말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날 오후 8시쯤 1차 압수수색을 마치고 철수했다.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2일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로 했다. 압수수색이 최종 마무리되면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석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오늘 영장발부 대상 기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대부분 마친 상태"라며 "다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해 내일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이 2019년 3월20일부터 긴급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지기 직전인 23일 0시2분까지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기록 을 177차례 무단 조회한 의혹을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관련 공익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에 체출된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출입국본부 공무원들은 당시 최고위 공무원들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상급자나 타 기관(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다.

또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김오수 전 차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은 출국금지가 승인되기까지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고 불법 출금을 방조·승인해 직권남용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배임 혐의로 피신고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대검 진상조사단이 법무부로부터 김 전 차관의 정보를 받아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논란도 수사 중이다.

수사권이 없는 파견검사가 아직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을 요청함으로써,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사기관의 장(長)이 긴급 출금을 요청해야한다는 출입국 관리법을 어겼다는 의혹이다.

출입국관리법은 긴급 출금 대상을 범죄 피의자로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 시행령은 긴급 출금의 요청 주체를 '수사기관의 장'이라 명시했다.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는 2019년 3월23일 0시8분 김 전 차관이 무혐의 결정을 받은 중앙지검 사건번호를 붙여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 요청서엔 수사기관 장의 명의와 직인 없이 이 검사의 서명만 있었다고 한다.

이 검사가 그날 새벽 3시8분 법무부에 접수한 승인요청서에 '2019년 내사 1호'라는 서울동부지검 내사사건 번호를 적었으나, 이는 존재하지 않은 허위의 사건번호로 알려졌다. 또 관인 없이 검사 이규원이 대검 진상조사단을 대리했다는 서명만 있어 문서 작성자가 불분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당시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 이종근 법무장관 정책보관(현 대검 형사부장)이 나서 사후 은폐에 나섰다는 의혹, 이정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용구 법무부차관,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이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지난 13일 대검찰청은 기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던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했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3부에 맡겼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여환섭 검사장이 단장이던 검찰의 '김학의 수사팀'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하고 공판까지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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