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 거침없이 흔드는 바이든…"대만 압박 멈춰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중국 압박의 일환으로 대만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기를 든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와 방향이 같다.

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다이닝룸에서 발언하고 있다. /AP=뉴시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대만 국방부가 중국의 폭격기 8대, 전투기 4대가 대만 남서쪽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의 성명에서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외교·경제적 압박을 중단하고 대신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만 대표와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대만의 자위 능력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바위처럼 단단하다"(Rock-solid)고도 했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밀월 시그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사실상 대만의 주미 대사 역할을 하는 샤오메이친(蕭美琴) 주미 대만 대표는 미국 의회 합동취임식준비위원회(JCCIC)의 초청을 받아 지난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미국과 대만이 단교한 1979년 이후 처음이다.

미국에 대사관을 둘 수 없는 대만은 이와 유사한 '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처'를 두고 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미국과의 단교 이후 대만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외교사절단 신분이 아닌 대만에 우호적인 미국 연방의원에게 취임식 입장권을 받아 시민용 좌석에 앉아왔다.

샤오 대표의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참석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이를 두고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공식 왕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중미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의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훼손하면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새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대만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지난 19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기조가 옳다며 "대만이 중국에 맞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언론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접근이 아직까지 트럼프 행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한다. CNBC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여러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적어도 대중국 정책에선 예외"라며 대만 문제 등에 있어 강경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