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블랙박스', 담당 수사관이 허위보고…엄정 조치"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택시기사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01.25. [email protected]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담당 수사관 A 경사가 블랙박스 확인 여부에 대해 허위보고를 했다고 판단한다며 해당 직원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허위보고 자체도 언론 보도 이후에 파악했다는 설명이다.

최승렬 국수본부장 직무대리(수사국장)는 25일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A 경사가 (블랙박스와 관련해) 허위보고했거나 미보고 했다고 판단한다"며 "당시 변호사시절 이 차관이 법무실장을 지냈다는 사실도 담당 수사관은 알지 못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봤다는 보고 자체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파악했다"며 "형사과장, 서초경찰서장의 진술에서도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검색만 해봐도 고위공직자인게 나오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최 직무대리는 "조사대상을 다 검색하지는 않는다"며 "서장과 과장 모두 이 차관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경찰의 내사 결과 보고서에서도 블랙박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최 직무대리는 "택시기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는 사실은 결과보고서 작성 이후에 확인됐다"며 "보고서에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이 꾸린 진상조사단은 이날을 시작으로 사실확인부터 파악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대기발령 중인 A 경사를 포함해 사건 보고를 받은 형사과장, 서장까지 폭넓게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최 직무대리는 "수사 중에 수사관 개개인이라든지 잘못이 있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형사사법체계가 바뀐 큰 틀에서 이 사건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직원 잘못과 더불어 국민을 불안하게 한 부분이 있었다"며 "올해 도입된 책임수사, 수사종결권 등을 이어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세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