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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8000원으로 인상?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다르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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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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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8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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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한 편의점에서 담배가 판매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서울 종로구 한 편의점에서 담배가 판매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정부가 성인 흡연율과 음주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 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런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다르다는 반발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이런 내용의 향후 10년의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36.7%였던 성인남성 현재흡연율을 2030년까지 25.0%로 낮추고, 성인여성 현재흡연율도 같은기간 7.5%에서 4.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달러·약 77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소주 등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인상 시기나 인상 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방침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되는 방안이라며 비판적 의견이 제시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는 "(담뱃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누리꾼들은 "박근혜 때 담뱃값 인상 반대하던 게 현 정권인데", "한두개 올리는 것도 아니고 세금 걷을 수 있는 것은 죄다 올리나", "흡연구역 하나도 만들어주지 않고 세금만 걷어간다", 공약 지키는 것이 뭔가" 등의 부정적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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