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신임 변협회장 "변호사 과잉…감축 위해 국민 이해구할 것"

이종엽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8일 서울 강남구 변협회관에서 열린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당선증 교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협회장에 당선된 이종엽 변호사(58·사법연수원 18기)는 28일 "변호사업계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는 변호사 과잉 공급"이라며 "정부와 국민들에게 변호사업계의 실상을 전달하고 이해를 구해 변호사 숫자가 적정히 감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에서 "대한변협 위상이 크게 실추됐고, 변호사들 직역수호 문제가 미흡했다는 회원들의 지적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선자는 방통대 로스쿨 도입 논의에 대해선 "법안을 발의한 정치권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로스쿨제도 도입 변호사들을 시장에 쏟아부어놓고 변호사들의 진출 경로 확대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그는 "개업변호사들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법률 플랫폼"이라며 "거대자본이 사법정의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을 홍보하고 법률적인 대응책을 비롯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입장 취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약으로 내세운 무료상담 근절 방안에 대해선 "(변호사들이) 공익적으로 봉사하고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것대로 중요하다"면서도 "젊은 변호사집단이 무료 법률상담을 무분별하게 함으로써 법률지식에 대해서 무료라는 인식이 퍼지는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자는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선 "적극적으로 국회와 협조해 전관들의 개업제한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관예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법권력 시민화에 있다"며 "대배심 제도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다음 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자는 27일 열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 총 유효투표 1만4550표 중 58.67%인 8536표를 획득해 제51대 협회장에 당선됐다.

이 당선자는 경기 시흥시 출신으로 인천 광성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2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한 그는 대구지검 영덕지청, 창원지검을 거쳐 199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7년 제19대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냈다.

제51대 협회장 임기는 내달 25일부터 2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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