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무원 '월성원전 삭제파일'… 靑 송부 문건 다수 발견

3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출입문으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월성 1호기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대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0.1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관련된 문건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28일 SBS가 입수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3명은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문모씨와 자료 삭제를 지시한 정모씨, 직접 삭제한 김모씨 등이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23일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감사원이 자료확보에 나서기 전날인 2019년 12월1일 오후 11시 김씨는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출입권한 없이 들어가 한모씨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파일 530개를 지웠다고 적시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일부 문건에 대해 파일명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의해서도 복구할 수 없거나 파일을 복구하더라도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없도록 'ㄴㅇㄹ'과 같은 임의 문자를 기재하고 수정해 저장한 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소장에 첨부된 파일목록엔 김씨가 삭제한 파일 중 'BH송부'라 쓰인 문건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에서 2018년 5월23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 일정(BH송부).BAK' 문건엔 6월15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할 예정 등을 청와대에 미리 보고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또 검찰이 복구한 파일 중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결 관련 보도자료에 월성1호기 근로자 고용보장 사항 등을 포함하는 계획 등을 청와대 산업비서관과 협의하는 '산업비서관 요청사항'도 있었다.

아울러 검찰은 "산업부와 한수원 협의자료인 '4324.BAK' 문건 등 산업부와 한수원 협의자료를 삭제했다"면서 "'4324.BAK' 문건은 파일 복구 시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없도록 파일명을 '4234'라고 임의로 수정해 저장한 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건엔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필요가 없고 BH(청와대) 기보고 사항이므로 조기폐쇄 결정 이후 즉시 가동 중단이 필요하며 6.13 지방선거 이후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한수원 사장에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밖에도 검찰은 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원전수출국민행동'이 집회신고한 '광화문 행사신청서' 등 동향 보고서, 한수원 노조의 동향이 담긴 '한수원 신임사장 관련 노조 동향' 등 파일이 삭제됐다고 판단했다.

북한과 관련해선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 안에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이 삭제됐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란 뜻이다.

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경험자 명단과 에너지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목록 등의 문건도 삭제됐다 검찰에 의해 복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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